투표위해 주소이전하고 실제살면 불법아니죠?

Question

한두달만 투표위해 특정지역으로 주소이전하고 실제 거기서 살면 불법 아니죠? 제가 볼땐 실제로 사니까 위장전입이 아닌것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고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비록 투표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거주하지 않고 투표를 위해 위장전입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