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름에 개인의 이름이 사용되는 경우 그 이용에 대한 허락을 당사자에게 받아야 하는지요?

Question

김영란법, 민식이법 등 법에 개인의 이름이 붙어 있는 법이 있는데 이 때 붙이는 이름은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례들은 실제 법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별칭입니다. 정식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