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배달 일 마친 후 교통사고 발생! 산재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쿠팡배달어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교차로에서 저의 과실(신호위반)로 자동차와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큰 부상(전치12주)으로 응급실로 갔고 현재는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어플로는 배달 배정된 상태 아니고 어플은 on인 상태에서 사고 발생.
사고난 시간은 새벽 3시 21분
오토바이 기름이 없어서 집과 반대방향에 있던 주유소 들른 후 집으로 가려고 계획.
집과 반대방향1~2키로 갔는데 이거 문제될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인고서 작성하라고 우편 온 상태입니다.
저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간이 배송시간종료된 시점과 집과의 통상적인 경로 등 구글타임 등으로 입증하시고, 단순 주유비의 절감 등의 목적으로 우회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출퇴근 적용가능여부 검토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노무사분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기본적으로 출퇴근중 사고도 산재에서 보상을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신호위반이라는 법위반사항이있어 산재에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산재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업무를 마치고 정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이탈없이
퇴근 중 사고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사고인 점입니다.
고의적인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산재 보험에서 불승인을 하게 되며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의
신호 위반이 전적이지 않은 경우와 환자가 신호를 착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 행정 소송에서
드물게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기본적으로 퇴근중 사고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사고내용상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는 근로자의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로 산재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