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배달 일 마친 후 교통사고 발생! 산재처리 가능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쿠팡배달어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교차로에서 저의 과실(신호위반)로 자동차와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큰 부상(전치12주)으로 응급실로 갔고 현재는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어플로는 배달 배정된 상태 아니고 어플은 on인 상태에서 사고 발생.

사고난 시간은 새벽 3시 21분

오토바이 기름이 없어서 집과 반대방향에 있던 주유소 들른 후 집으로 가려고 계획.

집과 반대방향1~2키로 갔는데 이거 문제될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인고서 작성하라고 우편 온 상태입니다.

저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간이 배송시간종료된 시점과 집과의 통상적인 경로 등 구글타임 등으로 입증하시고, 단순 주유비의 절감 등의 목적으로 우회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출퇴근 적용가능여부 검토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노무사분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Answer 2

기본적으로 출퇴근중 사고도 산재에서 보상을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신호위반이라는 법위반사항이있어 산재에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질문자님의 산재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업무를 마치고 정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이탈없이

퇴근 중 사고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사고인 점입니다.

고의적인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산재 보험에서 불승인을 하게 되며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의

신호 위반이 전적이지 않은 경우와 환자가 신호를 착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 행정 소송에서

드물게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기본적으로 퇴근중 사고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사고내용상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는 근로자의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로 산재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