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과 채권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Question

물권법과 채권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 봤지만 물권은 잘 모르겠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지만 물권에는 배타성이 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채권적인 권리관계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에 국한되는 반면, 물권적인 권리관계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갑과 을 사이의 문제이지만, 갑이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을, 병, 정, ... 모두 갑의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