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궁금합니다

Question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보호자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목줄을 했거나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도 책임이 달라지는지 손해배상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형준 수의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 피해를 입히면 보호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목줄 착용, 입마개, 안전 관리 등 사고 예방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액은 치료비, 재산 피해,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