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환급 관련 궁금합니다.

Question

앞전에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소상공인에 지급한적이 있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니 오지급 한것도 환급을 한다고 하던데 이미 그때 받은 사람들은 급해서 다 썼을텐데 몇년지나서 환급하라는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오지급 한 잘못은 괜찮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소상공인에게 잘못하여 지급한 지원금이 있다면 이는 환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