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더(tinder)어플에서 만남

Question

1. 틴더라는 앱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무런 금전적 조건이나 어떠한 계약 없이 서로 완벽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2. 만약 틴더에서 만나 서로 조건없는 완벽한 상호 동의 후 성관계를 맺었는데 상대방이 거짓말로 강간 등 성폭행으로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1.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2. 상대방의 거짓말에 대하여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Answer 2

성인 간에 상호 동의하에 금전적 대가 없이 성관계를 하는 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하는 경우 결국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