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왜 고소가힘든건가요..?

Question

유튜브에있는 내용들로 고소를하려고하면 어렵다고들하던데 실제 영상들도보면 뭐 구글본사까지 연락을해야하구요 이번에 탈덕수용소도그렇고 왜 그렇게 힘든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해외기업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경찰의 수사협조에 국내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사용자의 정보를 미국 본사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미국 현지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현지의 변호사와 협업이 필요하고 그만큼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고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