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전세 세대주로되어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전세 세대주로되어있습니다.

근데 사정이있어서 어머니쪽으로 세대원으로 등록해야하는경우가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지금은 남편이랑, 저 현집에서 거주하고있는데

제가 전입을 다른곳으로 하게되면 전세의대한 대항권이 없어질까요? 남편만여기있어도 전세금에대한 안전성이있는지 싶어서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본인만 전출하면 전세 대항력이 사라지는지
남편분이 계속 해당 집에 거주·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실무상 대항력 자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 점유·점유 승계 문제로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 가능하면 임의 전출 전 계약관계와 전입 상태를 한번 더 점검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