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직원인데 원청사 직접지시로 고용노동청 신고 해도될까요?

Question

저는 파견업체(도급) 직원입니다.

5년이상 원청사의 직접지시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요. 일하는도중 직접지시는 불법이다라는걸 알게되어 녹음과 카톡 내용,이메일등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원청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고 , 저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불법파견에 따른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또한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 직원이라 하더라도, 원청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 등을 받는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파견(위장도급)'으로 판명될 경우, 원청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파견법 제43조)

• ​직접고용 시정지시: 노동청은 원청사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 ​과태료: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도록 마음을 먹으셨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와 함께 증거를 제출할 때 "이것이 왜 단순 도급이 아닌 직접 지시인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방대한 자료와 함께 법리에 맞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