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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유번호증 발급만으로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실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신고된 대로 처리가 되었을 뿐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증 발급만으로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실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신고된 대로 처리가 되었을 뿐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