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등록 5년 받았는데 왜 15년??

Question

특수준강간 3년에 5년 집유받고

신상등록 5년 받았는데

왜 경찰에선 15년 하라고 합니까?

5년 이후에 면제신청 하면 되나요?

왜 판결문 무시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과 경찰관의 발언 중 우선순위는 당연히 판결문입니다. 해당 경찰관에게 판결문 제시하시고 15년의 근거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