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운전자 책임인가요?
예를 들어 끼어드는 차를 겨우 피하다가
그 옆차선의 차량과 사고를 내면
끼어드는 차량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고낸 차량에만 책임이 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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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끼어든 차량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고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므로 끼어든 차량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방어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끼어드는 차를 피하다 다른 차와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끼어든 차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 간의 과실 비율은 구체적인 상황,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고를 피하려던 차량 운전자의 경우, 급격한 회피 동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실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끼어드는 차량과 직접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사고상황을 유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서도 과실 정도에 따라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낸 차량에게만 모든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