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말 정보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수입이 불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정부나 EU에서의 공급망 투명성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입 자체가 차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과 eu는 인권, 환경, 원산지 정보 등에 대한 공급망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관 지연이나 수입 제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 의심 지역에서 유래된 원재료나 부품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입증 책임이 수입자에게 넘어가고, 증빙 부족 시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나 EU에서 요구하는 공급망 정보는 요즘 특히 인권, 환경 문제랑 얽혀 있어서 되게 민감합니다. 기업이 이런 정보 제출 거부하면 통관 심사에서 문제 생길 수 있고, 수입이 아예 불가하거나 장기 지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노동 우려 있는 품목은 공급망 검증 안 되면 그냥 입항 자체가 막히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공급망 정보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대응전략 세워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안 챙겨서 납기 놓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공급망정보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 수입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 의심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수출입건의 경우 수입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공급망 정보 제출 요구를 많이 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미국 및 EU에서는 여러가지 사유로 이러한 서류들을 통관단계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서류들은 통관단계의 필수서류라고 판단되며 세관에서는 이러한 서류의 미비를 조건으로 통관불허 및 압류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들은 미리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