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분 결과를 피해자한테 통지 할 때

Question

가해자 처분 결과가 피해자한테도 가잖아요

근데 가해자가 무혐의가 떴으면

피해자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혐의 떴다고까지 통지가 가나요?

Answer 1

형사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는 보통 불송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기재하게 되는바, 무혐의처분이 났다면 왜 무혐의처분인지 기재를 한 서면이 발송됩니다.

Answer 2

피의자가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도 그 이유서가 전달되지만

그 내용은 피의자에게 전달되는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