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치매환자 요양병원 강제입원 가능할까요?
나이
80
성별
여성
기저질환
뇌졸증
요양병원은 강제입원이 안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능한지요??
어머니께서 뇌졸증으로 쓰러지신지 십년넘었고 신체마비로 거동불편하세요. 걸으실수는 있지만 한쪽이 마비입니다. 말못하시고 바닥에 앉는거 불가능합니다.
치매까지오셔서 입원했음하는데 요양병원은 강제입원이 제한된다고..
입원할수있는 방법이 본인동의밖엔 없나요??당연히 고래고래소리지르며 입원원치않으세요
강제입원방법이있나요?? 가능한 방법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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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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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요양병원 강제입원 문제는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법적으로는 본인 동의 없이 강제입원은 어려워요. 하지만 치매 환자의 경우,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 결정할 수 있어요. 주치의 소견서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서 환자의 판단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가족 동의만으로도 입원이 가능해요. 물론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해요. 요양병원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한 방법 알려줄 거예요.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것은 법적인 문제뿐이 아닙니다
입원 도중에도 당연히 병원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니 일반적이지 않은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인 상의가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