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형사합의금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뺑소니로 인한 형사합의금 어느정도가 괜찮은가요
2주 진단시 400만원 형사합의금 괜찮은가요?
만약 합의 안하면 처벌 쎄게 할수있는방법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보는 것이며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합의에 생각이 없는 경우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을 할 수 있으나 2주 진단인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아 약식 기소로 마무리 되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됩니다.
형사 합의금은 결국 가해자와 협의를 통해야 하며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가해자의 경제 능력, 합의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는 알수 없으나, 뺑소니라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른데, 님의 질문과 같은 경우 500만원정도 벌금이 예상됩니다.
형사합의는 해당 형사처벌에 대한 감경, 감면을 위한 것으로 가해자의 재력,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님이 요구한 400만원에 합의를 한다하여도 형사처벌이 감경되는것으로 사실 상대방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을수도 있어, 벌금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으로 인한 판단으로 기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이 할수도 있어
즉, 형사합의는 쌍방의 의견에 따라 달라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통상 가해자가 공탁을 건다면 주당 70-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