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기둥을 잡고 있다가 손등이 타인의 신체와 닿았는데 강제추행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버스에서 자리에 앉으러 가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오른팔로 기둥을 휘감으며 균형을 유지한 다음 자리에 앉았는데 뒤에 타던 분이 따라오다가 제 손등과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신체 부위에 닿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범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느 신체부위에 접촉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