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예우는 실제로 존재하나요???

Question

판검사가 퇴임이후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펌에 취업이후 재판을 맡으면 실제로 전관 예우를 받을까요?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네요. 사법정의가 있는데 너무 불평등한게 아닌가요.

전관 예우는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전관예우는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디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노골적으로 판결이 바귄다기보다 사건 처리 속도, 신뢰도, 변론 기회 등에서 간접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판 검사의 수임 제한 등 여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관예우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다면 사법 신뢰와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이 중요합이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