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보면 자백글로 인한 압수수색 사례?

Question

친구가 인터넷 자백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적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삭제 했고요. 아마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내용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특정되거나 유포 등은 아니고 본인의 지인(미성년자) (친구도 미성년자 입니다.) 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사진을 한 사이트에서 만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적긴 한 거 같습니다. 이 경우 제 3자가 고발 한다면 압수수색이 들어오거나 할까요? 인터넷을 보면 자백글로 인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 수사가 들어가서 연락이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백글의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에 수사가 진행되며, 딥페이크 영상의 확보를 위하여 압수수색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이 식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형사고발 하더라도 그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