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친척으로부터의 아동학대는 법적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제가 어렸을적,
저희 아버지 동생의 아내- 작은어머니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아버지와 단 둘이 생활하고 있었던 환경입니다.
시기는 초등학생때 부터 고등학생때 까지.
언어적으로는 비교나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신체적으로는 팔을 꼬집는 행동등을 당했습니다.
저는 현재 이러저러한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여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고있는데요, 그 복합적인 환경중에 제일 작용을 크게 한 것이 작은어머니로부터의 정당치못한 대우를 받은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주로는 언어적 정서적인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안정을 기원합니다.
과거의 일의 경우 증거가 불분명하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