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명도소송 가능 조건의 경우

Question

주택 2개월치 임차료 이상을 연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가 매월 1일 50만 원이라고 할 떄,

1월 1일 50만 원 미납

2월 1일 1만 원 내서 49만 원 미납

2개월 연체이며 월세는 99만 원 미납, 월세의 경우 2개월치가 안 된다면 이 경우에도 명도소송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3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연체료가 이 기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기에 이를 때까지 한 달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개월치 월세가 미납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야 하며 1만원이라도 빠진다면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합계 100만원이 연체되어야지만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