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합법적인 모바일 도박이 있나요?
친구가 모바일로 돈을걸고 게임같은걸 하던데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하더라구요
금액이 몇만원씩이라 크진 않은것 같지만..
그게 쌓이면 커지잖아요~ 그래서 도박하는게 너무 걱정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모바일로하는 합법적인 도박이 있나요?
만약에 불법이라면 모바일도박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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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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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은 범죄행위로 금지되며 합법적인 도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바일 도박도 도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모바일로 도박 사이트 중 합법적인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트맨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사이트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현재는 운영중지된 강원랜드 카지노가 유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강원랜드 외에는 합법적인 도박방법이 없습니다. 모바일도박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박에 해당한다면 모바일로 한다해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바일 도박의 처벌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