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를 소지하고 다닌다고 신고 허위신고로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경찰청에 112신고를 하여 빌라촌 주변에서 건장한 사람이 행인을 해치지 않고 일본도를 소지하고 다닌다고 신고 하였다고 하는데 순찰한 경찰들은 블랙박스 등 확인한바 확인이 안된다고 허위신고로 처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이 안된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로 단정하여 형사처벌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