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나 학교에서 종교를 선택할것을 강요하면 종교의 자유 침해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렸을때 카톨릭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종교수업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교회를 나가도록 강요를 받았는데요~ 물론 무력이나 이런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다른 학교를 선택하거나 그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다면 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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