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보험금 관련 문제라서 상황설명 필요없으면 내리셔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적었어요!)

-당시 상황-

아버지께서 아침 7시경 어지러움과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경험을 하셔 바로 큰 병원으로 달려가

급성 뇌경색 판정을 받으시고 일주일가량 입원하셔서 집중치료실에서 이런 저런 검사를 받으시며

뇌경색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부정맥검사, 뇌mri, 위쪽으로 내시경 집어넣어서 초음파 쏘는 검사(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했고 원인 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질병코드 i639) 판정이나셔서 일주일 뒤 퇴원하셨습니다.

-보험금 청구 후 고지의무 위반 문제 발생

보험을 가입하신지는 2년 정도 지났고

아버지 나이가 나이인지라 보험을 여러개 가입하셨습니다.

다 같은 보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청구 할 수 있는 보험이 총 4가지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얼마 되지않는 다른 보험금은 받았지만

뇌 심장 질환 관련 보험금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할때 부모님이 깜박하시고 병원 갔던걸 말씀 안하시고 가입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아무리 고지 의무위반이더라도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보험 가입당시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청구받으려는 보험과 병원에가서 받은 진료의 내용이 인과관계가없다면 받을수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 병원을 간 이유(보험가입 1~2개월 전 일어난 일)

아버지께서 아침에 기침을 하시고 시뻘건게 입에서 튀어나와 피가나오는것같아 내과로 찾아가셔서

폐 CT를 촬영하셨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피가 나온게 아닌 토마토 껍질이 소화가 되지않아 기침을 하시는 동시에 튀어나온거였습니다.

그래서 폐 CT촬영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 보험사에서 뇌 경색 진단금을 폐ct촬영한걸 보험가입 당시 말을 안해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

1. 물론 고지의무 위반은 맞지만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받을수있다면 소송을 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소송을 걸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3.보험가입 당시 병원에 갔던걸 의도적으로 말을 안하고 숨기면 문제가되지만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않나요?

4. 만약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다는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ex) 폐 ct를 찍었고 깜빡해서 보험가입당시 고지를 하지 않았지만 뇌경색 관련보험금을 청구할때 숨겨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의도적으로 숨기지않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나요?

5. 소송을 한다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대행업체에 맡기는데 좋나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알고계신것처럼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금 청구건이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하고 해지가 됩니다.

    폐 CT 검사 이유와 검사결과 등 기존 병원진료기록을 검토해야 지급 가능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검사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 물론 고지의무 위반은 맞지만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힘들 것 같습니다. 가입자가 고의가 아니었다는것을 입증을 하셔야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만약 받을수있다면 소송을 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소송을 걸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진단비이니 금액이 클 것 같습니다 이건 전문 변호사를 써야될 것 같은데 변호사 상담과정에 아마 승소 확률을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3.보험가입 당시 병원에 갔던걸 의도적으로 말을 안하고 숨기면 문제가되지만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않나요?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해야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만약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다는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ex) 폐 ct를 찍었고 깜빡해서 보험가입당시 고지를 하지 않았지만 뇌경색 관련보험금을 청구할때 숨겨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의도적으로 숨기지않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나요?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입증이 되어야하는데 모든 정황은 질문자님 부모님이 알고 계실테니 최대한 기억을 잘 하거나 여러가지 정황증거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소송을 한다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대행업체에 맡기는데 좋나요?

    대행업체라는게 없습니다 무조건 재판을 가야되는 느낌이라 승소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부터 전문변호사나 로펌에 문의를 하시어 상담부터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고지의무 위반 상황이 될수도 있는거라 우선 해당병원에 해당 질병이랑 관련이 없다는 소견서를 한번 받아보셔서 제출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민원제기와 금융감독원 민원을 먼저 제기하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변호사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순서를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전문가 분들 의견을 종합해보시고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시어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1. 고지의무를 위바한 사항과 이번 보험금 청구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그 인과 관계의 범위를 넓게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 고지의무 위반 사항의 의무기록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5.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지급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2년 정도가 지났다면 보장 개시일과

    2년 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보험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3,4. 개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에 그 의도에 따라 결과가 바뀌지는 않고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적용은 가능하며 보험금 지급은 인과 관계 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물론 고지의무 위반은 맞지만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네. 해당 진단과 기존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받을수있다면 소송을 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소송을 걸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다퉈볼수 있습니다.

    3.보험가입 당시 병원에 갔던걸 의도적으로 말을 안하고 숨기면 문제가되지만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않나요?

    : 의도가 있었는지는 내심 사람의 마음으로 이를 알 방법은 없어 사실 큰 의미가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4. 만약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다는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ex) 폐 ct를 찍었고 깜빡해서 보험가입당시 고지를 하지 않았지만 뇌경색 관련보험금을 청구할때 숨겨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의도적으로 숨기지않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나요?

    : 이는 두병원의 진료기록을 기초로 판단할 문제로, 위와 같이 의도여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5. 소송을 한다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대행업체에 맡기는데 좋나요?

    : 소송을 한다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가? 네,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및 실손/건강보험 약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 숨긴 사실(폐 CT 촬영)과 이번에 발생한 질병(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보험사가 뇌경색 진단금은 지급하되, 해당 보험 계약 자체는 강제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진단금은 받고 계약은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 가입 시 서면이나 전화상으로 묻는 질문(최근 3개월 이내 검사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정말 깜빡했다", "토마토 때문인 걸 알아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주장은 안타깝지만 법원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피하는 증거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억지로 증명하려고 힘을 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 강력하게 주장하면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승소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거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간(최소 6개월~1년)과 비용(수백만 원)이 너무 많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커집니다.

    현실적이고 돈이 적게 드는 정공법 절차를 알려 줍니다.

    보상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상법 제655조에 따라 폐 CT와 뇌경색은 인과관계가 없으니 진단금을 당장 지급해라. 안 주면 바로 금감원(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겠다"라고 단호하게 통보하세요. 담당자도 법을 알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내부 검토 후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도 안 준다고 버티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쟁조정 민원'을 신청하세요. 인과관계 부존재가 명확한 건이라 금감원 선에서 보험사에 지급하라는 권고가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비용 무료)

    금감원 민원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 답답하다면, 일반 대행업체가 아니라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수소문해 수수료(보통 받을 보험금의 10~15% 후불)를 주고 위임하는 것이 변호사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맞은거 같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으로 판명되면 보험금은 지급하고 해지를 하게 되며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도 못받고 해지당하게 됩니다.

    보험금 관련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고지의무이므로 성실하게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