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의경 복무 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학생입니다.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달리고 있지만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선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불법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드리는 신고를 하면 처리도 너무 오래 걸리고, 처리되었다 해서 확인해보면 차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통제될 수 없을 정도로 번지는 상황 자체가요.
최근에는 제 주변에서까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본인이 당사자 혹은 그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고 모두가 이리 생각한다면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범죄의 규모는 더욱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도 높게 처벌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걸로 강한 억제 효과를 낼 수만 있다면 바른 사회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넓게 봐서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로 저지른 죄에 비해 가벼운 벌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 캡쳐하려다 말았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만 해도 동일인이 10월 경에는 불법 영상 시청해오고 캡쳐까지해서 소유했는데 처벌되느냐며 자수하는게 좋을지 질문해놓고
며칠전에는 신고 목적 증거수집용으로 2년간 시청하고 캡쳐했는데 이것도 처벌되냐 이러고 앉아있네요. 제 발 저려서 거짓말이나 치고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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