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구매 사기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한때 온라인에서 7-80% 싸게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라면 한봉지를 구매하였는데 아직까지 배송이 안오는데 이경우에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송이 오지 않는 것만으로사기죄 성립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송이 안되는 것으로 단정지을만한 사유가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