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보상금을 일부라도 받고싶은데, 그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Question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피의자가 붙잡혔고, 타관이송이 결정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피해보상금을 일부라도 받고싶은데, 그러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형사소송만으로는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면 그 지역 검찰청에 가서 소송장을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있는 지역 검찰청에서도 소송접수가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에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고,

피의자가 특정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고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상 명령 신청을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