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증여문제 및 세금문제 답변부탁드립니다

Question

형제4명이 돈을모아서 선산을 형제1의이름으로 구매를하였습니다 시간이지나 형제1이 도박으로인하여 채무가 많이 발생한 상황이되서 형제1의 동의하에 선산을 증여를하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 현재 형제1의 채무상황은 5억이되는데 증여시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선산에 걸린근저당및 가압류는없습니다 증여가 가능할시 대략적인 세금도 문의드립니다 매입가격은4천만원이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가능하나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채무에 대한 면탈을 목적으로 특정 관계인 형제 들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증여세 등의 부담도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