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020. 12. 30. 00:19

제가 개인방송을 하는데 누군가 DDoS 어택을 하고, 방송 방해 까지 하였습니다. 업무 방해와, DDoS 어택에 대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시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시 범죄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고소후 형사입건되면 담당조사관이 지정되는 대로 통상 2-5주 내에 피의자에 대한 소환통지가 이루어지며 수사가 개시되게 됩니다.

2020. 12. 31. 23: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는 검찰 경찰 수사관 분리제도 시행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한 후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후 혐의가 있다면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유죄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형사고소 후 사건 종결이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해당 경찰서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짧게는 3개월 안에 기소되는 경우도 있으나,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 12. 31. 2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시간은 결국 피고소인을 찾는 것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사건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라 시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31. 2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 수집을 먼저 하시고 (서증의 형태로 프린트를 할 것) 이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수사의 기간은 다 다릅니다.

        관련 사항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 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30. 10: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에서 처분이 날때까지 대략 4개월 내지 5개월정도가 거립니다.

          다만, 이는 일반론이고, 피해내역과 상대방 특정에 관한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증거를 첨부하며 고소장을 작성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상이해집니다.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고소기간이 길어집니다.

          2020. 12. 30. 00: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이런 콘텐츠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