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처분조건 보금자리론 문의드립니다.

Question

1. 보금자리론 받고 전세주는게 가능한가요? (전세금으로 보금자리론 전액상환 예정입니다.)

2. 처분조건 약정 걸고 보금자리론 받으려고하는데 (6개월내전입, 3년내 기존주택매도 조건)

1번의 방법대로 해서 한달내로 전액 상환하게 된다면 전입,매도 조건도 사라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첫번째부터 답변을 드리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비규제지방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현재 6개월이내 전입조건이므로 이외 서울 전역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출과 상관없이 허가 조건으로 아예 실거주의무가 붙습니다. 즉 대출을 갚더라도 전세를 줄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답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대출이 남아있지 않으면 약정을 위반해도 회수할 대출이 없으므로 기한전에 완제하면 의무가 사실상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반했을때의 주된 제재가 대출회수 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목적과 약정 조건에 따라 담보주택의 전입 의무와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를 놓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은 담보주택에 일정 기간 내 전입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입 전에 임대를 놓으면 약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내 전액 상환하더라도 자동으로 약정 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대출계약은 종료되지만, 상환 전까지 약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하고 상환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는 공사와 취급은행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전세 임대 후 한 달 내 전액 상환할 경우 전입·기존주택 처분 약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