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사기피해(사기범 잡을확률)

스미싱 사기 피해자입니다.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 증거자료와 전화번호 카톡아이디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사기범 잡을 확률이 얼마나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화번호와 카톡아이디가 가해자의 것인지, 즉 대포폰인지 여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확률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할 확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사기 사건의 경우 조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본범을 잡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계좌 등을 추적하여 공범이나 방조범 등을 수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제출해주신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아이디 등의 단서가 수사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정보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이나 대포계정일 가능성이 높아 범인의 실제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스미싱 범죄의 특성상 총책이나 주범들은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직접 검거할 확률을 객관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IP 추적과 계좌 확인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출책이나 전달책 같은 하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부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상선으로의 추적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피해 금액을 이미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한 경우가 많아, 범인 검거가 곧바로 피해 금액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현재로서는 수사 기관이 확보된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셔야 하며, 담당 수사관과 주기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추가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