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 신청했는데요 질문있습니다

Question

긴급복지지원금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사업자이나 소득이 많이 적고

취업지원 신청하고 교육 받았는데 긴급복지 지원금 받고있는것에 대해서는 별말 없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긴급복지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목적과 취지가 달라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시에 참여하고 중복으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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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공식 답변에서도 명시하듯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으실 때 담당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교육 참여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영위 중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실제 소득(매출-경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 한도를 넘지 않는지만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