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풍기문란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법률 용어 중에 풍기문란죄라고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풍기문란죄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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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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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