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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난 후에 1년 이내에 나가게 될 때 복비를 임대인이 내는건가요?

복비를 임대인이 내는건가요?

살던 집에서 나갈때는 만기까지 거주해서 나갈 때는 임대인이 내는걸로 아는데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1년 연장해서 살다가 중간에 나가게 됐는데,

집주인은 임차인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누가 내라고 정의되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는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기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판례는 다르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임대인이 내는거로 법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후 중도퇴실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