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2년도에 돈을 빌려줬다가 못받아서 민사를 진행해서 대여금 소송으로 승소해서 23년 9월 19일에 대여금 소송 판결문까지 나왔습니다. 알고보니 저 말고도 당한 사람이 많아서 형사신고도 추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형사를 진행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23년 9월 19일에 나온 대여금 소송 판결문으로 반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채무자가 판결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판결문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신청을 위해서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등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