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려서 조사시 음주량 거짓진술

Question

11년전에 정지 한번 당하고 이번에 음주단속에 걸려서 0.04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출석해서 진술할때 얼마나 마셨나고 물어보니깐 실제로는 소주 한병넘게 마셨지만 진술할때는 맥주3잔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술 마셨었던 식당 어디인지 물어보던데 실제로 조사관이 식당에 가서 cctv 확인해서 얼마나 마셨는지 보통 확인하나요? 40일 뒤에 면허 취소라고 확답은 받긴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실제로 가게에 가서 확인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동 동선이나 이용 식당, 운전거리 등 모두 엄밀히 확인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