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력범죄보다 증오범죄가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폭력범죄와 증오범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왜 폭력범죄보다 증오범죄가 더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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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력범죄와 증오범죄의 경계는 다소 모호하다고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개의 성격을 모두 갖는 범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범죄다 더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심리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오범죄라는 것이 어떠한 법적으로 분류된 범죄는 아니고, 결국 범행 동기가 증으로 인한 경우에 증오범죄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