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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와 증오범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왜 폭력범죄보다 증오범죄가 더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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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력범죄와 증오범죄의 경계는 다소 모호하다고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개의 성격을 모두 갖는 범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범죄다 더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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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심리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오범죄라는 것이 어떠한 법적으로 분류된 범죄는 아니고, 결국 범행 동기가 증으로 인한 경우에 증오범죄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