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묵시적 계약으로 살고있다가 갑자기 다음달 나가달라고 연락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1. 2018년 8월달에 처음 입주했습니다.

2. 월세 미납 등 돈 밀린 것 없이 꼬박꼬박 잘 내고 있었고, 집주인 측에서 별 다른 통보가 없었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3. 갑자기 오늘 계약기간 한 달 남았으니 퇴실하라고 연락왔는데, 묵시적 계약은 첫 계약 만료 이후 2년마다 갱신 아닌가요? 계약 만료기간이 1년 더 남은게 아닌지, 아니면 집주인의 말 대로 퇴실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월세 인상 등의 통보를 받았을 땐 문제없이 전부 인상요금으로 입금했었어서, 따로 트러블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Answer 1

묵시적 갱신은 첫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임대인의 퇴실요구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현재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