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항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다만 두 번째 기회의 가능성 자체는 원칙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고, 실제로 줄지와 어떤 형태로 줄지는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잘못을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진 뒤에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한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한 번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사회적으로 영구히 배제하는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잘못을 인정할 이유가 사라지고, 숨기거나 부인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은 다시 잘못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므로 사회복귀가능성은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