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벌금100만원내고 민사소해배상 소를당했습니다
1월14일날 법원이 원고측 변호사한테서증조사 협조의뢰에 한회시 보내쓰니까 피고한테되 서증조사 서류가오지여
원고 가접수한 소장에 정신고치료 진단서 영수 증 입증자료가없써서 원고측 변호사가 문서송부촉탁 신청을해서
형사조사받은 내용의로 입증을낼라고합니다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형 을받다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손혜배상 정신적피해 1500만원을청구했습니다 요변달 27일날이 변론 기일입니다 판사님이 사건을다보
시고 판단을 내리시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형사판결문이 확정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보통 인용됩니다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판사님이 소송절체에서 주장되거나 조회된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