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 친구가 저한테 자기 지인이 돈만 빌려주면 토토로 돈 벌어준다고 돈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손해볼까봐 그런거 안한다고 거절하니까 제 친구는 그 돈 반드시 받을 수 있고, 도박하다 돈 다 잃어도 제 돈은 다 보장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믿고 했는데 그 친구의 지인이 계속 연락이 안된다네요 이거 친구한테 전부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 주면 죽겠다고 말하면 협박죄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2. 안 주면 죽겠다고 말하는 행위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대여한 부분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돈을 주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 단순히 하소연을 넘어 반복적으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의사 결정을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면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인이 도박 채무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걸 인지하고 본인을 속여서 차용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친구분이 실제로 지인에게 돈을 준게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