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500억달러 요구에 대한 정부의 외교.경제 최선책은 무엇일 까요
만약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 선불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외교적, 경제적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까요? 또한, 이러한 요구가 한미 동맹 관계와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80%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 일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미국의 3,500억 달러를 그대로 주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그대로 끝이고 다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를 막으려 할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을 끌거나 다른 방향으로 외교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업이 미국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완전히 협상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양해각서를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제시하는것입니다. 해당 내용에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투자 원금의 90% 회수 보장등 이런 여러 내용을 골자로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투자 구조를 본질적으로 재설계를 하여 현금 투자 vs 보증 형태의 투자 구조 협상을 골자로 해서 다시 의견을 제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단계적 투자 시행을 통한 리스크 분산이 중요합니다. 이에 현금 투자 비중을 최소화하고 보증, 펀드 조성 등 간접 방식 확대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CPTPP, RCEP 등 다자통상협정 활용 강화와 여러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 네크워크를 조성해야하며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다변화가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무조건 수용보단 단계적 투자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되, 산업 경쟁력 약화는 방지해야 합니다.
국민 여론을 고려한 합리적 외교, 경제적 절충안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외교적, 경제적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까요?
외교적 전략: 다자 외교 활용이 필요합니다. APEC·G20에서 일본(5,500억 달러 요구 동맹)과 공동 대응, EU·중국과 무역 다변화 논의로 미국을 압박하며 한미 정상회담 통해 동맹 가치를 강조(방위비·북한 억제 공유), 트럼프의 거래성향 고려해 상호 이익(한국 기업 미국 진출 지원) 제안의 전략이 필요하면 필수적으로 통화 스와프 무제한 연장을 요구하거나 환률상승 없는 달러의 조달방법을 요구해야 합니다.
경제적 전략: 미국에 대한 투자 구조를 재설계하고 현금투자를 최소화(보증 70% 이상)하고 한국 기업(삼성·현대) 주도의 프로젝트(반도체·배터리)로 상업성 확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한미 동맹 관계와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
한미 동맹관계의 영향: 단기 긴장 고조(신뢰 훼손, 방위비 재협상 압력)이나, 성공 시 미국 내 한국의 영향력은 강화(일자리 창출)되겠지만 반대로 실패 시 동맹 균열이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의 영향 : 위기 시 성장률 1-2%p 하락, 인플레·실업 급증이 예상됩니다. 긍정 시 미국 시장 안착으로 첨단 산업 스케일업, GDP 2-3% 부양될 것입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국민 80% 반발(미국의 협박과 갈취)을 반영해 투명성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시민 설명회 통해 협상 과정 공개, 여론 조사 기반 국민 동의 절차 도입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최선은 시간 벌기로 법적·경제적 불가능성 강조하며 협상 지연(미 대법원 관세 소송 활용), 대안 패키지(1,000억 달러 즉시 + 2,500억 분할) 제안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주 외교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경제 안보 독립 강화(원화 국제화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것은 한범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계속 요구될수 있다는점에서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면 안되며, 이를 통해서 협상등을 통해 받을수 있는것이 있다면 받고 요구금액을 낮출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무진은 이러한 내용을 분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된다면
우리 나라는 그 대로 IMF 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다 보면 계속해서 끌려가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선에서 우리나라의 권리를 주장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의 너무 의존되어 있는 수출입 산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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