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 후 피고인 주장할때에 유리하나요?
저희 검사측이 항소했습니다
저는 형사사건 피해자구요
건강회복후 항소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이나 담배 등 이런걸 할정도로
여가 생활을 잘 하며 일상생활을 잘 하고있다는
증거를 주장하면서 가지고 오면
감형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형사합의는 일절 한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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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형사합의가 없었다면 감형 사유로 작용하긴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건강 회복 여부는 양형에 일부 영향은 줄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형을 줄이는 결정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부분은 해당 사건이 신체적 피해에 대한 것이라면 감형될 여지가 있으나 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감형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이미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는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