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는 곳 조명교체를 원하는데, 부담은 누가해야 되나요?

Question

거실등이 주황빛에 이상한 디자인 조명인데요. 형광등이나 LED등이 아니라, 너무 어둡고 거실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일반등이 아예 없이 조명이 달려있던건지 몰랐는데 집주인에게 교체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사를 마쳤거나 해당 목적물을 확인 후 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조명에 대해서 사용이 불가한 게 아니라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정해볼 수는 있겠으나, 임대인이 부담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