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방수 관련 질문입니다 ....

Question

빌라옥상방수관련문의드립니다

한집이 단독으로 전체동의없이 옥상방수 자기네쪽만 진행했고 그 비용을 전체집으로 부담처리하면서 옥상방수는 공동부담이라주장합니다 입금안할시

법적대응하겠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옥상 방수를 해당 세대에 대해서만 진행했다는게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한 공사로 인한 이익이 해당 세대에만 속한다면 그 지급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에 방수 문제가 있어 해당 세대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용 부분에 하자라는 점에서 같은 빌라 세대가 함께해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