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의 세탁기를 바꾸고 싶습니다. 집주인에게 바꿔달라 해도 될까요?

Question

고주한지 약 1년 정도 됐고 아직 1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원룸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세탁기가 너무 오래돼서 중간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셋탑이 잘 되지도 않는 느낌으로 여태 살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불편해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제 돈으로 이거를 바꾸자니 그것도 좀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나가야 되니까요. 혹시 이 경우에 집주인에게 어 또 새를 받으셔야 되니까 세탁기 좀 바꿔달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고장이 세탁물 조금만 더 넣어둬. 멈춰서 세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돌려야 되는 안 그래도 바쁜 현대 사회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이를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고 임대인과 협의해볼 수는 있지만 사용 불가한 게 아니라면 노후화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