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관련으로 계약서를 다시 생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를 상속받아 임차인이 바뀌거나,
집주인이 바뀌어 임대인이 바뀔때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받게되면 권리의무 상속하므로 다시 쓸 필요가 없고,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임대인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불안할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법률상 당연승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 승계는 주임법, 임차인 승계는 민법상 상속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처리 등을 위해서 작성하는 게 필요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만 변경해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