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탈리아 여행중 렌터카 운전 중 속도 위반을 했었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렌터카 결제했던 카드에서 추가 요금이 결제 되었길래 보증금 걸어뒀던 카드로 범칙금이 결제 된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2020년 11월에 속도위반 고지서 같은것을 이탈리아추심 업체 같은곳으로 부터 범칙금이 400유로 정도 되고 온라인에 어디어디를 통해서 납부하라는 우편통보를 받았어요.
다끝난 사건인줄 알았는데 이제와서 통보를 받으니 좀 황당하고 신종 사기인가 싶어서 좀 의심되기도 하고요.
만약 미납하면 이탈리아 재방문시 제약이 있거나 입국 거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것도 공소시효 같은것이 있어서 나중에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해당 고지서 등에 대해서 벌금 채권을 추심업체에서 양수 받아
청구할 수도 있으나, 대개 해외 랜터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범칙금 등이 보증 카드로 결제가 추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해당 사안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측으로부터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아닌 민사시효가 적욛되며,. 일반채권의 경우는 10년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